인수위의 방통위법에 대해 "인수위가 모델로 했다는 미국의 FCC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업무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작 법에는 '직무의 독립성'이 명시돼있지 않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지난달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미국의 FCC는 대통령 직속이다. 또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방송위원회 과연 독립적이었나 vs 틀 자체를 깨선 안 된다

지난 3일 '새 정부의 방송정책, 공익인가 산업인가?'를 주제로 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방통위 독립성 논란에 대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존속했지만 과연 중립성·독립성 이 유지됐느냐"며 "대통령 직속이라고해서 직무까지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총장은 “중립성·독립성 유지 못했던 방송위원들 결국 국회와 대통령이 뽑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좋은 시스템에 질 낮은 꼭두각시를 보낸 당사자인 국회가 방송위원들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 직무상 독립적 VS 인수위 법에는 '직무상 독립' 명시 안 돼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 같은 경우 직무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도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의 경우 법에 직무의 독립성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안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여론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위원회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운영만 잘하면 되지 않나 VS 제도 자체가 대통령 개입 보장

정병국 의원은 또 “방통위가 어디에 소속돼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총장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대통령이 개입하게 만들어놨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제도적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통합신당 의원도 “아무리 산업적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공정성이 담보되는 독립적 기구로 가야 한다”며 “헌법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해놨다면, 그 정신을 살려서 4:1의 구조를 최소 3:2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방겸영 허용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보은

한편 '신·방겸영 허용'의 경우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정청래 통합신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찬성 입장이었다.

양문석 총장은 “신·방겸영 허용은 조·중·동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보은'으로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PP주려는 것”이며 "현재처럼 여론이 독과점돼있는 상황에서는 특정매체가 담합하면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참여정부는 언론의 다양성을 억지로 재단하고 꿰맞췄다”며 “우리는 더이상 언론을 간섭하고 규제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논리에 맡겨 독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언론 자유 신장’이며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언론의 다양성은 국민들이 스스로 취사선택할때 보장되는 것이고 신·방겸영 허용 반대는 매체간 융합이 이뤄지는 시대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총론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신문이 방송에 들어왔을 때 어느 범위에서 참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론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