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12.7 토 13:17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박지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11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집권 절반 넘어가면 개혁동력 상실"…"민주·정의·대안신당 조정하면 처리 가능"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0.16 12:1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가 11월 중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반이 넘어가면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과 잘 조정을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조속처리 하겠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기존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 조정을 잘하면 과반수가 넘어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자꾸 미루다가 못했다”면서 “집권 반이 넘어가면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총선 같은 여러 이슈가 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패스트트랙 10월 말 추진은 야당 무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성엽 대표) 개인 의견으로 말씀했다. 또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광화문 나가서 그러한 일(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4당 대표들이 합의처리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하지 말자는 소리나 똑같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사용하리라 생각한다. 한국당은 자기들도 해봤으니까 남도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다”라면서 “공수처 기소권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큰 비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