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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옥상옥? "옥외 옥"검찰개혁위 대변인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핵심은 사건배당 문제-특수부 축소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0.15 10:4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 사퇴를 한 가운데,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첫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기구다.

정영훈 대변인은 개혁위가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영훈 대변인은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갑작스럽게 사퇴할 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영훈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사건 배당 문제’로 꼽았다. 정영훈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사건 배당 문제”라면서 “검찰의 경우 기관장·부서장의 의사에 따라 배당이 바뀔 수 있다. 사건 배당이 자의적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도 핵심”이라면서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시 인력은 50명쯤 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본청 인원이 50명이다. 특수부 인력이 본청 인력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훈 대변인은 “(조국) 장관께서 발표한 안을 보면 중앙지검 특수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이 있다”면서 “장관 발표 내용을 보면 개혁위 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새로 오는) 장관에게 그 부분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대변인은 국회가 하루빨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정영훈 대변인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쪽은 ‘옥상옥’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공수처는 ‘옥외 옥’이다. 검찰청 상급부서로 공수처를 두는 게 아니라 검찰청 밖에 특수수사 부서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대변인은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집중된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좋은 수단은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국민에게 아주 이로운 제도”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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