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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활성화, 방통위·과기정통부 일원화가 먼저"[토론회] 혼란의 유료방송-둘로 나뉜 정부부처…"유료방송 정책 수립-시행할 수 없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0.11 23:1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유료방송시장이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에 ‘방송·통신 부처 이원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일관된 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유료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IPTV는 케이블TV를 넘어섰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 합병,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CJ헬로와 티브로드는 케이블TV 1, 2위 사업자이다.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 매출·영업 손익은 감소세이다. OTT가 등장하면서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행태가 실시간에서 비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와 IPTV의 가입자 수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유료방송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 부처 이원화 ▲과도한 사전·사후 규제 등을 꼽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방송·통신 정부 부처 이원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박상호 박사는 “케이블TV 정책과 규제를 실현하는 건 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부터 방송 관련 법 개정이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는 방송 관련 정책이 없다. 방송 관련 부처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 감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과기부는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담당한다. 학계·시민단체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상호 박사는 “부처가 둘로 갈라지면서 통일된 방송정책을 세울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잃었다”면서 “유료방송과 관련된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법의 진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호 박사는 “유료방송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처럼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J헬로, 딜라이브, 티브로드 CI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OTT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용준 교수는 “IPTV가 케이블TV를 사고자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면서 “OTT라는 서비스가 나타나자 IPTV가 대응 능력을 만들기 위해 케이블TV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교수는 “OTT라는 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유료방송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다시 재편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관련 규제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곽동균 위원은 “현재 유료방송과 관련한 불필요한 중복적 규제가 있다”면서 “현재는 케이블TV만 존재하지 않는다. 케이블TV는 IPTV와 경쟁해야 하고 OTT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있다. 케이블TV 허가·재허가 같은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곽동균 위원은 “물론 모든 규제는 공익이라는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다. ‘규제를 없애면 공익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규제를 손볼 수 없다면 방송법은 성경책처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동균 위원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닥친 상황에서 유료방송에 생산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걸 하지 못하면 공익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유료방송 허가제와 진입 규제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유료방송 관련 중복규제가 문제라고 말했다. 채정화 연구원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선 상품·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제가 중첩돼 있어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채정화 연구원은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문제로 꼽았다.

채정화 연구원은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자율규제가 재허가 반영 사항, 통보 사항으로 규정돼 강제 규제로 여겨진다”면서 “사업자로서는 운신의 폭 좁아진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이번 <유료방송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발표자는 채정화 서강대 연구원, 사회자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였다. 토론자는 곽동균(KISDI),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이영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찬구(미래미디어연구소), 최용준(전북대학교) 등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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