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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 표준계약서 도입 불발, 누구 말이 맞나드라마제작사협회 "임의적 목표 기한" 주장…기본합의서엔 '9월까지 개선책 마련 후 적용'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0.10 17:1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 드라마 제작현장 개선 협의체가 추진 중이던 표준근로계약서 10월 도입이 제작사협회측의 협의 일정 연기로 불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작사협회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제작사협회측은 당초 9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 등 개선책을 도출해 10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해당 기한은 "임의적 목표 기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협의체 공식발표에서 9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던 점, 6월 이후 후속협의가 단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작사협회측 책임이 작지 않아 보인다.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는 지난 6월 18일 '드라마제작 가이드라인 기본합의'를 체결,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회의실에서 협의체 각 주체들의 회의하는 모습. (사진='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 제공)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0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식입장에 대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4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협회 측의 이유없는 협의일정 연기로 인해 당초 협의체가 합의했던 드라마 제작현장 표준근로계약서 10월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3일 열린 한 차례의 후속실무협의에서 차기 협의를 추진해 쟁점사항을 확인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제작사협회측이 별다른 이유없이 일정을 연기해 당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협회는 당초 합의한 기한이 '임의적 목표 기한'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사협회는 "기본 합의를 위한 후속 논의는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9월 완료를 목표로 잡은 것은 일단 1차 시한이라도 정하고 진행해야만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임의적 목표 기한이며, 언론노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작사협회는 "방송스태프지부의 주장대로 9월말까지 수립해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드라마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인건비 기준안 등 후속 논의 사항은 결코 시간에 쫓겨 성급히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지상파3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 등이 속한 공동협의체가 발표한 기본합의 내용에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 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마련한 후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한 방송스태프지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목표 기한에 대해 "4주체 모두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확인한 내용"이라며 "충분한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 답답한 심정이다.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내년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함께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협의는 정기회의를 목표로 잡았음에도 제작사협회측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해 딱 한 번 밖에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현재 일정은 누구 때문에 안잡히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끊임없이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제작사협회측의)인건비 기준을 책정하는 논의는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9월 말 목표기한 설정은 어쨌거나 합의 내용에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작사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여러차례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 때문에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송스태프노조 측에서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아예 양해를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2020년 적용 목표는 4주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작사협회는 이번 입장에서 방송스태프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협회는 "드라마 제작편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스태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른바 잘나가는 스태프는 드라마 한편 제작으로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하고 5년차 스태프 월급이 대기업 부장 연봉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인건비로는 현재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비례한 인건비 수준과 통계, 방송사가 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비 규모, 제작사의 제작비 중 스태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은 공개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제작비 중 인건비 문제는 주연배우, 작가 등에 지급되는 고액개런티 문제가 대두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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