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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서 방송사업자 지원 '0원'"방송사업자 최근 3년간 정부 광고 수수료 578억원 달해…언론재단 "방송사업자 지원 검토 중"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0.04 12:0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3년간 방송사업자로부터 6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를 거둬들였으나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로 방송사업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언론재단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4일 발표한 <지난 3년간 방송사업자가 언론진흥재단에 납부한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579억, 방송사업자 지원은 0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통해 방송사업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광고를 수주받는 방송·신문사는 광고비의 10%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방송사업자가 최근 3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낸 수수료는 578억 원에 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이상민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협찬을 대행하며 지난 3년간 1894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고 이중 방송사업자 광고 대행수수료가 578억으로 30.5%에 달한다”면서 “방송사업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반면 신문 사업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 출연금에는 700억 원 이상이 사용됐고, 출연금은 16년부터 매년 50억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된 국고 출연 부재와 자체수입 출연 여력 감소로 인해 정부 광고 수수료를 통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를 통한 방송사업자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액을 매년 50억씩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업자가 최근 3년간 언론재단에 납부한 정부광고 수수료 내역
언론재단이 실시한 중앙신문, 지역신문 지원 내역

이상민 의원은 언론재단의 신문 사업 진흥이 중앙 신문사에 편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언론진흥기금은 지난 5년간 중앙일간지 6개 사업자 지원에 연평균 34억 원, 지역일간지 139개 사업자 지원에 9.4억 원 사용됐다”면서 “중앙일간지 6개사의 경우 매년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역일간지는 139개사 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협의해 광고 대행수수료가 방송사업자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방송 종사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있다"면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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