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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과방위 국감 '조국 올인', 소문난 잔치 못 벗어나하루종일 '조국 힘내세요' 포털 실검조작-'조국 펀드' 공공와이파이사업 의혹 제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0.02 18:1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과 '조국 사모펀드' 의혹 등을 묻는데 이날 하루를 할애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질의는 찾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포털 실검조작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 수준에 그치는 등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성태 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시작과 함께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의 증인 출석 문제를 따져 물었다. 

앞서 과방위는 '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피앤피플러스의 서재성 대표, 조윤성 사업총괄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기술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친문(親文)인사인 문용식 NIA 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채택된 증인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간사는 서 대표와 조 사업총괄이 주소를 고지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출석이 불투명하다며 "사실상 증인 출석 자체를 회피하려는 시도다. 며칠 사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일가를 두둔하고 나서는데, 그 비호를 믿고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권력을 등에 엎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조국 펀드와 관련해 참여연대에서도 심각하다는 선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고발조치 해달라"고 과방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성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버스와이파이 관련 증인 출석이 불투명한 데 대해 한국당에서 '정권의 비호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과기부 국감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한국당의 강한 요구로 증인을 채택했다. 피앤피플러스는 계약이 해지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중인데 이런 사람들을 정권이 비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서재성 등 증인 2명에 대해 요구서가 송달되진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학자로서 조국 사태를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꼭 장관을 해야겠느냐'는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나", "조국 딸의 저자 허위 기재 문제가 심각한데, 과기부가 관심을 갖고 해당 학교(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와 연구비 환수를 빨리 해야한다" 등의 질의를 했다. 최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보고 있다", "단국대에 계획이 있고, 교육부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계급성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그 부인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7년 공동 추진한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된 것, 문준용 씨가 초등학교 코딩학습 교재를 납품하게 된 것 등은 특권과 특혜의 문제라고 질의했다. 이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문제로 문 씨는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내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가 필요없는 인재다" 등의 SNS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상태다. 최 장관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군데만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조국 사태'에서의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포털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실검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해당키워드의 검색을 독려했고 여론조작이 발생, 제2의 드루킹이라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댓글을 달고,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매크로 등 기계를 사용해 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오른쪽)가 증인으로 참석해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저희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열심히 체크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체크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 실검은 실명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유저 데이터값 모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 매크로가 들어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역시 "일단 매크로 공격이나 기계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다"면서 "실검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이 (예를 들면)국민 모두가 태풍, 지진 발생 시 이것이 실검에 올라가면서 위험을 인지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와 함께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포털에서 실검 순위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식의 시위문화가 등장해 논쟁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위문화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과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위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민주적 제반 권리이다. 규제주장은 법적으로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인위적, 작위적으로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조력하거나 한 것은 없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한성숙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대표 나오셨는데, 일방적·주관적 의혹제기만으로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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