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많았지만, (과기정통부는)자급제 시장과 유통시장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미미하다는 평가밖에 못 내리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갤럭시 S10은 불법보조금 30만원을 받았을 때 58만 3000원, 완전자급제는 88만 3000원이다. 누가 자급제 폰을 사겠나"라며 "민원기 차관은 자급제에 버금가는 것을 시장에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5G폰이 나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예전처럼 '호갱시대'가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폰이 나오면서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5G라는 특수상황이 겹쳐 (시장이)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작년 12월 논의 기준으로 보면 자급제폰 비율은 6.8% 정도였고, 금년도 7월 기준은 7.9%로 1.1%정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다양화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는 게 건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개선대책 마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결국 유통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과기정통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물어보니 갤럽을 통해 (유통업자)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조사에서 고용현황과 매출을 물어봤는데, 답변은 예상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면 유통망은 다 죽는다'고 나왔다. 이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지난해 답변 때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한 것이다. 1년이 지났으면 결과를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가장 후진적인 유통구조를 계속 하자는 것이다. 민간업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몇 년째 완전자급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측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이통사는 중장기적으로 판매점 고용인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전혀 없는 것이다. 완전자급제가 원래 취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