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30일 조국 장관 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개혁위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마치고 검찰의 직접수사(특수수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을 수용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보수 언론은 검찰개혁위가 민변출신 위원들로 구성된 점을 부각하거나,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가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주장을 폈다.

1일 조선일보는 <조국, 민변 출신들 앞세워… 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특수부 축소'> 제목의 기사에 <조국은 개혁위 업무보고…핵심은 자신 수사하는 특수부 힘빼기>, <법조계 "文대통령, 조국 의혹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전환 시도">등의 소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조 장관이 이날 보고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그리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이었다"며 이를 '조국 수사 주체인 특수부 힘 빼기'로 정의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조국 편들기와 수사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고, 조 장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는 결과가 된다"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날 <조국 "집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을 임명했다. 조국 장관도 이날 법무·검찰개혁위를 발족하면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여당과 조 장관이 민변 출신을 앞세워 동시에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개혁위는 이날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라'는 1호 권고를 내놨다.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며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민변을 앞세워 놓고 사실상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놓고 압박한 것"이라는 익명의 변호사 의견을 달았다.

동아일보는 <"조국을 약자로, 검찰을 공룡으로 보나">, <"총장님, 눈치껏 수사하지 왜 그러셨습니까">등의 기사에서 "조 장관과 그 가족을 약자로, 검찰을 공룡이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검찰은 개혁을 개혁하지 않는다. 현 정권이 범하고 있는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 "당신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를 겪으시고 나서야 특수 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셨다. 틀림없이 총장이 모르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 등의 검찰 내부 반발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조국 엄정 수사"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높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 조직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부인데, 그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조 장관)이 가만히 있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청와대와 여당이 특수부 축소를 얘기하니 앞뒤가 영 맞지 않는다. 검찰 개혁,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조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주장하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마련 지시를 검찰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검찰, 수사관행 개혁하라는 '촛불 요구'에 답해야>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총장을 콕 집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은 3일 전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에 이은 지시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굳이 문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특수부 중심의 '표적수사' '먼지털기 수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검찰, 대통령의 개혁 지시 즉시 이행이 국민 뜻이다>에서 "국민의 외침, 공감에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요체는 이를 지금 당장 이행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안 마련은 '조국 수사'와 별개로 검찰이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적폐청산 때는 무한 신뢰를 보내더니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수사관행을 바꾸라 한다' 등의 비판의 글들이 게시됐다고 한다. 검찰의 비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수사관행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일로 국민에 대한 검찰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檢 자체 개혁 촉구한 문 대통령>에서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총장 취임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게 없다"며 "박근혜 국정 농단 촛불집회 때 국민들이 외친 적폐청산 1호는 검찰 개혁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구태는 여전하다. 검찰은 수많은 국민이 왜 다시 촛불을 들었는지를 깨닫길 바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