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국회의원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이후 전수조사를 하자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국정조사와 별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관련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사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동 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전수조사를)하는 게 맞다. 조국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해야한다"며 "국조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고 앞으로 전수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조 논의를 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불공정성 문제제기가 되고있다"며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거리낄 것 없다"면서도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주장한 인물이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 진행을 촉구하자 오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성명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손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지만,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27일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전수조사와 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종료 전까지 전수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수조사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조사 시기, 대상, 방법 등을 일임하자는 내용"이라며 "위원회 구성은 각 당 의원과 민간 전문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 속도와 효율, 객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성여론은 압도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5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75.2%, '반대' 응답이 18.3%였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