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면서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후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 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