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10.20 일 12:45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 압도적…선거법 개정 찬성, 오차범위 내 우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공수처 설치-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80% 수준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30 14:5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정례조사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 '유치원 3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각각 80.4%, 79.6%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47.3%로 나타나 반대(41.7%) 의견보다 5.6%p 높게 집계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이 있었던 지난 4월(찬성 47.8%, 반대 40.1%)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찬반 여론이 유지됐다. 세부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 20.1%, '매우 반대한다' 21.6%, '반대하는 편이다' 20.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0%.

패스트트랙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 찬반 여론조사 결과 (도표=한국사회여론연구소)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3.5%), 50대(58.8%), 권역별로 광주/전라(65.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2%),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9.3%), 정의당(77.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3.7%), 권역별로 대구/경북(50.2%), 부산/울산/경남(49.5%), 정치이념성별로 보수층(59.5%),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5.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 통과여부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5당 합의'에 동참했으나, 합의 직후부터 최근까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게 주요 반대 이유다.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도표=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의 경우 찬성 여론이 80% 수준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응답은 80.4%로 반대 여론은 10.8%('모름/무응답' 8.8%)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는 찬성응답이 79.6%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모름/무응답' 4.0%)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투명성·공공성 강화, 셀프징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육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지 알 수 없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소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사에 불응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은 69.0%로 반대의견(25.6%)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달 정례조사 결과보다 찬성 여론이 1.5%p 소폭 증가한 결과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22일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역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의당 등 현역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한국당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일괄기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의식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조사를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1.6%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