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균형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신중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래 전방위적 압수수색, 사전 소환조사 없는 피의자 기소,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행보가 기존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드러난 검찰권 행사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과도하다'는 응답은 49.1%, '적절하다'는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은 8.2%)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