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관련 증인들이 채택돼 과방위 국감에서도 '조국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인 국감 증인채택 자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세우면서 기업 오너가 아닌 실무자급 인사들로 증인채택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우선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이사,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진과 함께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wavve)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참석이 예정돼 있다.

'조국 힘내세요' 실검에 네이버 항의방문 한국당, 포털사업자 소환

이번 국감에서 '조국 정국'에서의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하는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김성태 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증인채택 협의에서)가장 난항은 포털 문제였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계속해서 여론 왜곡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드루킹 이후 유사 드루킹이 많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회사를 총괄하는 의사결정 최종책임자가 답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지금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이 얼마나 심각한가. 조국 장관 임명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글들이 오고가는지 아냐"라고 했고, 박성중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사장 수준이 나와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조국 힘내세요' 등 실시간 검색어에 여론조작성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검찰의 '인지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으나 네이버 측은 매크로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순위 올리기' 정도에 해당하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일련의 여론 현상에 회사가 판단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드러난 게 있냐. 지극히 주관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 단서가 드러났거나 그런 기미가 있나. 정략적 의도로 활용될 것이 뻔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그치는 것일 뿐"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과방위는 한성숙, 여민수 대표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종합감사 때 이해진, 김범수 의장을 부르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피앤피플러스, KT, 조달청 등의 관련자 증인채택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연관이 있다.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로부터 25억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받은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기술력 부족에도 대기업 KT를 제치고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낸 배경에 대한 의혹이다. 친문(親文) 인사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취임한 이래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며 피앤피플러스에 전직 여권 보좌관들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측은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 평가 경위를 알지 못하고, 문 원장 취임 전부터 사업준비가 돼 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통3사 CEO 증인 배제…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

또한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실태, 5G 관련 불법보조금 및 기지국 현황, 방통위-페이스북 행정소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가 증인 명단에 오르내렸으나 오늘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황창규 KT 회장의 경우 아현화재 후속조치와 채용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태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과방위 여야 전부가 아현화재 문제 등을 제기했고, 그것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가"라며 "황창규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통3사 책임자가 아니라 부책임자 등이 오는데 업무를 총괄하지 않는다. 책임자가 와도 충분한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 같은 원칙 아래 이통3사 실무자를 채택했고, 일부기업이 제외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방위는 이통3사 CEO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국감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여야간사 합의로 종합감사에서 부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무성의한 답변에 과방위는 애초 실권자로 알려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이사 증인채택을 추진했지만 거주지 문제 등에 따른 시간상의 문제로 존 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존 리 대표는 작년 국감에 출석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려된다. 지난해 답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구글에 관한 별도의 청문회를 국감 이후 여야 간 합의로 열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7일 KBS 국정감사에서는 홍사훈 KBS 전 시사제작국장이 증인으로,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정상문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국장은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복마전' 편 제작·방영 당시 시사제작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청와대 외압 논란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편파방송' 주장하며 방송 관계자·출연자 대거 증인신청

한국당은 방송 이슈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지만 채택이 무산되자 반발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편파방송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tbs 이강택 대표, YTN 정찬형 사장·변상욱 앵커, JTBC 손석희 대표, 방송인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김제동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교통방송에서는 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한다"며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고, 보도내용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증인신청을 했으니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BS에는 증인 7명, 참고인 2명 신청했는데 3명만 됐다. MBC는 한 명도 안됐다"며 "KBS·MBC를 비롯, 공영방송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부당해고·인사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방위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은 언론기관 증인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구가 다수이고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이강택 tbs 대표가 자발적 의사로 국감에 나올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