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신문법이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설치를 강제 사항으로 두지 않아 편집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문법에 포털사업자의 뉴스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신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집 자율성 보장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신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신문법은 시대가 지나면서 편집 자율성 보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005년 전문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구 신문법)은 언론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에 대한 기능을 상실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신문법에서 편집규약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또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월 ▲신문 편집 자율성 ▲신문산업 진흥 ▲포털의 공적책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현재의 신문법이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교수는 “편집 자율성 문제는 보수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신문 모두가 가지는 문제”라면서 “언론노조가 제안한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편집위원회, 편집규약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한 주요 요인은 편집권 독립 실패에 있다”면서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활동이 제약되고, 자본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므로 언론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 “신문은 네이버 신문, 카카오 신문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재 포털은 신문 유통과 수익구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은 한국 저널리즘 정상화와 품질 제고에 대한 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 “포털을 통한 지역 저널리즘 정상화, 기사배열 원칙 강화, 알고리즘 공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 내 지역신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식 의장은 “9월 2일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가 네이버와 모바일 CP 계약을 맺었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100여 개 지역신문은 모바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전라도·충청도·강원도·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바일 네이버 이용자는 지역신문을 못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전대식 의장은 “지역신문이 주장하는 건 네이버와의 상생”이라면서 “그간 언론은 네이버와 수십 년간 상생해왔다. 협의체를 만들어 네이버와 지역신문의 공존을 도모하자는 건데, 네이버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포털의 지역신문 진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전문위원은 “뉴스 서비스는 포털의 영업이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는 여론 형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포털 내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전문위원은 “포털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바랄 것”이라면서 “자율적으로 지역신문 진흥이 안 되면 법적으로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토론회는 신동근·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사회는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제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경향신문 기자),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