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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심사에 지역채널 활성화 포함시켜야"'무너진 지역미디어 생태계 조성방향'세미나..."방통위-과기정통부 논의 나서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9.20 17:2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에 지역채널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구분 없이 지역채널 활성화 정책 논의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무너진 지역미디어 생태계 조성방향: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에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IPTV 인수합병 심사 시 의무규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진 지역미디어 생태계 조성방향: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 (사진=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실장은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중 하나로 SO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2008년 IPTV 허용되면서 유료방송 우위 시대가 도래하고 2016년 SKT, CJ헬로비전 등 합병 논의가 이뤄지며 통신 중심으로 방송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지역채널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이미 이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는 ’SO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IPTV가 현재 SO 지역 채널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안 ▲지역채널PP를 신설해 SO와 IPTV가 의무 재송신하는 방안 ▲IPTV에게 SO와 동일한 지역채널 운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SO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의 하나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적시된 지역방송 정의에 SO를 포함해 지역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송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다.

박 실장은 지역채널 활성화 논의에 진척이 없는 이유로 담당 부처들이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지상파방송은 방통위가, 지역 SO는 과기정통부가, 지역신문은 문체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별 담당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정책이 절대 나올 수 없다”며 “방송에서만큼은 지역방송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부처간 합의로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채널 의무편성 책임이 없는 IPTV가 지역 뉴스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과기부와 방통위에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지역 정보의 부재‘ 문제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에도 지역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가 인수합병 이후 양쪽 시스템을 유지하며 가져가겠냐”며 “IPTV는 지역 채널을 편성할 의무가 없으니 지역뉴스를 없앨 것이다. 지역민들은 매체를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지역MBC전략지원단 정책위원은 ”IPTV가 2008년 허용되면서 방송시장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방송은 결합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 IPTV가 지역방송 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지역 케이블TV에 지역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고 더불어 지역 케이블에 제작지원이 가능하게 규제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IPTV에 지역정보채널 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정보채널은 지역SO와 IPTV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지역PP가 지역밀착형 시사정보와 지식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이를 지역SO와 IPTV사업자가 프로그램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정보 전달에 충실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는 ”SO가 IPTV와 합병을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라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시기다. 지상파, SO를 나눠 지원하는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역 방송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방송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IPTV가 인수합병을 하면 지역채널에 독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이익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제2의 종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독립성과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전제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소유경영 분리가 전제된다면 지역채널도 정부에서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성 과기정통부 과장은 ”IPTV 재허가 시 평가 항목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 심사에서 지역채널의 독립적인 운영 방안, 지역방송을 투자한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 정의에 SO도 포함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SO지역 채널도 함께 논의되는 방향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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