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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첫 주재회의서 '허위조작정보' 격론방통위 권한-역할 문제 놓고 의견 차이 드러내 … 한상혁 "방통위 역할 있어", 김석진 "사법부 판단 외에 방법 없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18 15:1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한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정치권 추천에 따라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이에 대한 방통위 권한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는 유튜브를 민주적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플랫폼으로 지목했다. 

지난 9일 열린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 (왼쪽부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허 상임위원은 "언론의 오보와 허위조작정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언론의 영역은 비평과 언론중재위원회로 수정될 수 있지만, 허위조작정보는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정보"라며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1인 '미디어'라면 공공성 추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내용심의는 방통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방통위도 여러 법안과 국민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근절하고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문제다. 판별 메커니즘을 정부기관 행정조처로 하게 되면 시중에서는 마치 정권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법부 판단 외에 방법이 없다. 언론중재위나 방통심의위 심의로 현저하게 허위조작된 것을 왜곡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행정기관이다.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우파 유튜버를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권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뉴스만 유통되도록 하는 행정부처에서 걸러내 차단하는 이런 작업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주장에 정부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즉각 반대입장을 폈다. 고 위원은 "'정부가 하면 적폐'라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내용과 과정을 보지 않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현 정부 출범 초기 관련 규제법안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됐다. 사업법과 망법 중심으로 누가 관장하나. 방통위"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은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 민간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상임위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할 것인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민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 언론단체, 팩트체크센터, 포털 등 여러곳이 참여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주된 논의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위원장은 찬반논리를 감안하되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방통위가 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사무처에 "위원들의 필요성 인식과 우려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영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망법 상 내용심의, 내용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관련 정책수립인 입법지원과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며 "내용에 대한 판단은 방통위에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방통위가 진행 중인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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