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9.17 화 19:34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이름만 달라채이배 "중복 유사 사업 다수 발견 돼"…기금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안현우 기자 | 승인 2019.09.09 14:53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89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 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200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채 정책위의장은 9일 정보통신과 방송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특히 두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 설명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852억 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정보통신진흥기금 826억 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두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ICT 관련 사업,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등에서 중복 유사 사업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유사 중복 사업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과 정보통신의 경계가 확실했고 각각의 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 조성이 타당했으나, 이제는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그동안 기금사업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기금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