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89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 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200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채 정책위의장은 9일 정보통신과 방송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특히 두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 설명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852억 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정보통신진흥기금 826억 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두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ICT 관련 사업,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등에서 중복 유사 사업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유사 중복 사업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과 정보통신의 경계가 확실했고 각각의 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 조성이 타당했으나, 이제는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그동안 기금사업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기금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