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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퇴임의 변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 못해 아쉬워"언론자유지수 상승·방송 불공정 관행 개선, 주요 성과로 꼽아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9.09 14:0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후 열린 퇴임식에서 언론자유지수 상승, 방송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학계·시민사회에서는 방통위·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직개편보다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 승소는 못 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졌다”면서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방송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 마련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에는 41위로 올라 아시아권 1위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에서 2017년 63위까지 후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자유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43위로 크게 올랐고 2019년 41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KBS·MBC·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수십 번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개선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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