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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 통계, 보수언론의 기저를 통과하면"세금 퍼부어 노인 일자리만 늘리고 실업률 높아"… 최배근 교수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률도 높아"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8.19 11: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를 두고 주요 보수언론은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 취업자 증가폭(5000명)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기저효과', 정부의 '세금 퍼붓기식'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제 60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이 같은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 달 연속 20만명을 넘겼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7000명, 50대에서 11만 2000명, 20대에서 2만 8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17만 9000명, 30대에서 2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0.5%p 올랐고, 60세 이상은 42.9%를 기록해 1.3%p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실업률도 고용률과 함께 높아졌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000명 증가했다. 7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실업률은 3.9%(전년대비 0.2%p 상승)를 기록했다. 

15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의 7월 고용동향 통계 관련 보도.

이 같은 발표에 주요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세금 퍼붓기식 단기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면서 최근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불과했던 '기저효과' 덕분"(중앙일보), "지난해 고용참사 기저효과에 60세 이상 37만명 늘어난 영향"(동아일보) 등의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높아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3040세대 취업자 수 감소 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용률에 있어서는 1999년 통계 이래 올해가 두 번째로 높다. 취업자 수를 기저효과로만 볼 게 아니라 고용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면서 60대 이상 일자리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29만 9천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거의 최고로 나오는 게 30만 명, 여기에 육박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걸 가지고도 딴지를 건다. 작년에 5000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저효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고용률에 있어 1999년 이래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작년 7월 취업자 수로 볼 때는 최악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고용률은 높았다.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 숫자만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60세 이상 단기일자리를 늘린 덕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60세 이상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가 43%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60세 이상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중 공공근로 일자리는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의외로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많은 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60세 이상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22%, 전체 17시간 이하 일자리 중에서는 10%도 안 된다"며 "그런데 60세 이상은 대개 공공근로 일자리고 초단기 일자리고 이런 걸 만들어서 취업자 수 늘린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일(공공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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