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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허위조작정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가짜뉴스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즉답 피해…"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 정의 필요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12 10:2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또는 극단적 혐오표현이라 볼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여러 난제가 쌓여있는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상혁 후보자가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한 후보자는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성 약화는 결국은 공정한 여론형성기능을 하는 미디어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얘기된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후보자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엔 산업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점에서 4기 방통위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통위라는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 남은 1년 간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법률가다.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왔다"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표현 이런 부분은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의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체계,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 판단 주체가 정부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문제"라며 "국회에 올라가있는 각종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단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장정보 또는 극단적 혐오표현이라고 볼지 정의부터 필요하다.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11년 전 한상혁 후보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고를 한 바 있다. 2008년 10월 15일자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한 후보자는 사이버모욕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극도로 억압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리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당시 한상혁 후보자는 "일련의 논의들이 과연 정치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운지에 관한 점도 짚어야 할 대목 중 하나"라며 "비판적 여론을 기피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상혁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권한 조정에 대해 "일원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실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사항이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의 설립과정에서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합의제와 임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임기제 문제는 지켜져야겠지만,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비대칭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일부 방송사에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안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상임위원들과 열심히 논의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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