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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3년차 개각에 "방통위원장 개각 대상 아냐"언론연대 "방통위 독립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임기보장 원칙 고민한 흔적도 없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8.08 16:0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후임 인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방통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에 대한 외압설을 거듭 부인했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 자체가 방통위 독립성과 방통위원장 임기보장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이 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했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며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사진=미디어스)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여타 독임제 부처 장관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방통위가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정부와 국회 여야 추천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 이유 역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며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재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비리로 중도사퇴하거나 정권교체에 의해 직을 내려놓은 사례를 제외하면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개각을 직전에 둔 현재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등이 이 이원장 사의 표명과 동시에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어 오는 등 후임 인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된들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후임 인선 이전에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답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언론시민사회에서도 정부가 방통위 독립성과 미디어 개혁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후임 인선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같은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통위원장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통위원장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사진=미디어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직후부터 후임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는 날부터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립기구의 장인 방통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을 앞두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이 위원장 입으로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을 위한 미디어 개혁은 둘이 아니다.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그 후보의 제1자질이 개혁성이라는 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서두르기만 하다가 충분한 검증 없는 인사, 개혁 의지 빠진 인사 등 쏟아질 비난과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신중히 선임하고, 신속히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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