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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 대통령 '평화 경제'에 "국민 불안""남북경협 효과, 한국 경제 규모 비하면 크지 않아"…2014년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에선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06 10:4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쏟아졌다"며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썼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자 조선일보 사설.

6일자 조선일보는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사설에서 "문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뿐'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날까지 '기·승·전·북한'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가 정착되면 안보 리스크도 사라진다"면서 "그러나 그 효과는 세계 15위권인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더구나 북한은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라며 "10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더구나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라며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말이 알려지자 시중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쏟아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그런 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북한과의 경협은 넘어야할 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6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협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대북관계 개선으로 사실상 섬나라에서 탈피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도 지난 2014년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2014년 1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2014년 1월 6일자 <통일비용 겁내지만…혜택이 倍 크다>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남북통일의 비용과 혜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5~2030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 통일비용은 2050년까지 최소 831조원에서 최대 4746조원, 통일에 따른 혜택은 최소 4909조원에서 최대 67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2014년 1월 8일 <北인프라 122兆 투자땐 '物流의 실크로드'> 기사에서 "국토연구원은 통일 전후 10년 동안 분야별로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58조원,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26조원 등 핵심 프로젝트에 122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런 초기 투자를 통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만에 갈 수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서울부터 원산을 거쳐 중·러 접경인 나진까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러시아 천연가스관도 도입된다"며 "초기투자 122조원으로 남북이 얻는 경제 효과는 인프라 건설과 운영 등에 따른 직접적 효과만 10년간 294조원이라고 국토연구원은 분석했다. 석유화학 제품 공급 확대 등으로 중국과 일본도 총 9조원 가량 경제효과를 낸다"고 보도했다.

2014년 1월 14일에는 <北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 기사에서 "남북 통합 전후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통합 또는 통일 10년 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광 수입도 4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1월 17일에는 <통일 한국 안보비 年21조 줄어든다> 기사에서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로 나갈 경우 한반도 안보 비용이 남북을 합쳐 연간 2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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