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국내 주요 정당들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여기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을 더했다.

2일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를 뜻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정당은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타격을 받는 품목이 10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은 정치외교 문제를 통상보복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마저 교란해, 결국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일본의 망동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이번 결정은 양국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쌓아온 신뢰를 무너트리고 역사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경제 도발을 중지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과 우려를 촉구하였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심상정 대표는 “아베 정권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도발하는 최종 목적지는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의 부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 노력을 거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와해시키면서 거침없이 폭주하는 아베 정권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여기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을 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128명 여당 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한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 그저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달라고 요청할 뿐”이라면서 “집권여당의 연구원에서는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선용 계산기를 두드렸다. 문재인 정권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에 앞서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풍으로 총선 승리 그림 그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사태를 일풍으로 만들어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략이 엿보인다”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 조국 수석의 죽창가 여론전, 한일관계 악화가 총선에 유리하다는 여당 싱크탱크의 보고서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한 검은 계산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