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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대응 메시지 생중계될 듯문 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모두발언 생중계 예정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02 11:3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강경 대일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일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를 뜻한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2번째 경제 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내일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맞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 명분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 빌미는 '조선일보'가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지난 5월 17일 조선일보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왜곡 기사'를 작성했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자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기사에서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며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조선일보 보도와 조선일보 보도에 인용된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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