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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공공성 보장 촉구에 이통사 신경전까지과기부 주최 '방송통신 인수합병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 "나쁜인수합병 반대", 이통3사 '알뜰폰'·'시장지배력 전이' 두고 날세워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7.30 20: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 국면에서 지역성, 다양성, 고용승계 등 공적책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알뜰폰, 시장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유료방송 인수합병 국면의 주요쟁점들을 짚고, 시민사회단체 및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ISDI 측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정부 심사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유료방송 인수합병 국면의 주요쟁점들을 짚고, 시민사회단체 및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미디어스)

KISDI는 방송분야 인수·합병 주요 쟁점으로 ▲경쟁제한 효과로 인한 이용자 편익 저해 ▲지역채널 광역화·SO 지역사업권 유지 인센티브 약화 등 지역성 문제 발생 ▲대형 사업자 등장 이후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비인기 채널 소외로 인한 다양성 감소 등 콘텐츠 산업발전 저해 ▲SO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협력업체 고용상황 등에 부정적 영향 등을 제시했다. 

통신분야 인수·합병 주요 쟁점으로는 ▲알뜰폰(MVNO) 시장 1위 사업자인 CJ헬로 인수에 따른 알뜰폰의 이통3사 견제 기능 약화 ▲티브로드 합병에 따른 새로운 결합상품의 등장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발생 등이 꼽혔다. 

시민사회와 SO 등에서는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억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국장(나쁜인수합병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역성과 다양성, 공적책무,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그런 '나쁜 인수합병'에는 반대한다"며 "제도적, 정책적 장치와 사회적 규제가 없다면 유료방송 역할은 소멸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짜 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한 정부의 정밀심사와 그에 대한 인수·합병 주체들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SO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IPTV로의 가입을 의미하는 이른바 '가입자 빼가기', 지역성 구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부재,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방안 부재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에게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인수합병을 통해 일단 사업자 수가 줄어들면 선택은 줄고, 시장 독점이 이뤄져 가격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진다"면서 "시장지배력 전이, 알뜰폰 문제 등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불허 결정 당시와 비교해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같은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의 경우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성, 지역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며 "2016년 공정위 불허 결정 과정에서 전문기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과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고, 심사 과정과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도 "지금은 인수합병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강한 규제로 감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IPTV 사업자인 이통사의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가입자 전환을 위한 시도이며, 지역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케이블TV의 의미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공 대표는 "SO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관심을 높이고, 지역민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고용창출과 소상공인 연대, 청년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SO의 지역성 제고는 전방위적이다. 적어도 정부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응한 SO 사업자를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선 알뜰폰과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두고 각 사업자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를 반대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면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유명무실해진다. 이통 시장의 경쟁제한과 왜곡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알뜰폰 인수가 가장 큰 특징"이라며 "CJ헬로는 알뜰폰 업계의 독행기업 역할을 수행한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독행기업 경쟁이 줄어들고 알뜰폰 사업 전체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알뜰폰 정책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통시장 1.2%를 차지하는 CJ헬로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티브로드를 흡수합병시 추진되는 시장지배력 전이와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와 관련해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우려했다. 배 상무는 "SK텔레콤의 이통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케이블TV까지 전이돼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강 상무는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결합상품이나 요금인상 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이 활성화 돼 있어 우려 요소가 상당히 약해진 점을 고려해달라"며 시장지배력 전이는 학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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