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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신뢰·정책의 위기 직면"'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공공성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촉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7.23 14:1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아래 언론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미디어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공공성 중심의 미디어 정책 의제를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네트워크는 출범 전날 전해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국내 미디어 신뢰도 하락 지표를 언급하며 미디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아래 언론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사의를 표명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는 2019년도 2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언론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1차 조사 60.2%, 2차 조사 61.9%에 이어 65.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연속해서 낮아졌다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이 사임의 변을 통해 '한 정부 내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그 자체로 '정책의 위기'를 의미한다"며 "언론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주요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정부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 기구가 다룰 미디어 개혁 의제를 선정해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방송·통신 규제 기구 혁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무 ▲신문 등 전통미디어의 언론 기능 강화 ▲시청자·이용자 권익 강화 ▲혐오와 차별을 상품화하는 언론에 대한 개선책 ▲OTT에 대한 진흥·규제 ▲포털 뉴스서비스사업 지역차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에는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선임됐다. 시민네트워크 정책위 의장에는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이 선임됐다.

정연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0년은 고사하고 2~3년 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디어환경이 변화했고,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도 빠르게 변했다"며 "그럼에도 법과 제도, 정책 기관 등은 20여년 이상 오래된 틀 그대로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어디까지가 미디어인지, 각 미디어의 속성과 매카니즘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제도에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미디어 시장은 대자본과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시민들의 권리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미디어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없다고 얘기한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은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언론 시스템과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된 미디어 정책 수립을 바라고 있다. 시민은 미디어 정책의 타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는 현재까지 총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협회, 희망연대노조,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공대위 등이다. 

한편, KBS는 지난달  공영방송 정책논의 및 제안을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영미디어 미래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임병걸 KBS 전략기획실장은 "2000년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2017년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와 같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기구가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자체적으로 큰 틀의 논의를 위해 미래특위를 설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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