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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이효성 "방송·통신 정책기구, 일원화해야""문재인 정부 2기 성공 위해 사의 표명"…"방송·통신 정책, 두 부처 관장은 어불성설"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7.22 13:1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1기 정부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기 방통위 출범 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장직은 방통위설치법상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 정권 내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사진=미디어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방송·통신 정책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업무다.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 규제체계는)방송을 근거도 모호한 무료방송 유료방송 여부로 나누고, 통신은 나누어서는 안되는 사전·사후규제 여부로 나눴다"며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업무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축소됐다. 

2017년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4기 방통위의 성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종편·보도 종사자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정책제안서 마련 ▲지상파·종편PP 재허가 심사 시 과락기준 상향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시행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 대리인 제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구성 등을 꼽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 위원장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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