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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중도 사퇴, 전례 있나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보도 나와…최시중, 연임 중 사퇴
안현우 기자 | 승인 2019.07.22 10:10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가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 달 초중순 예고된 개각에 방통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교체설이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당시 중폭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장관과 달리 3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 방송이라는 언론기관을 규제하고 재허가·재승인하는 기관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연합뉴스)

또한 3년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MB 정부 때 최시중 위원장이 첫 3년 임기에 이어 연임 도중에 물러난 사례는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MB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사퇴 여론은 극에 달했으며 2012년 5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받았다.

방통위원장 중도 사퇴에 따른 공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여당 추천 3인과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위원이 맡고 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한국당 추천 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 주재로 22일 오후 3시 ‘4기 방통위 2년 정책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이효성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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