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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양승동 불출석에 'KBS 결산' 카드 꺼내들어여야, 결산안 상정 앞당기자는 데 의견 일치…한국당, 청문회에 양승동 사장 해임 주장까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19 11:3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편 관련 현안보고에 불참했다. 양 사장의 불출석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은 KBS청문회, KBS 결산안 상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심의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결산안 상정을 앞당기는 것에 찬성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편과 관련해 발생한 청와대 외압 논란·KBS 부실취재 논란에 대한 현안보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18일 양승동 사장은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사장은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 일은 KBS 역사상 전례까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전 세계 공영방송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양승동 사장은 "국회에서 사회의 부조리나 권력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이 '청와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청문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19일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미디어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 거부에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이렇게 심하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지난 여야 3당의 합의를 두 차례나 무시하고 출석을 거부한 KBS를 과연 국민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성태 의원은 "방송법 59조에 따라 KBS 결산안을 상정해 경영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며 "나아가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 법안소위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도 즉시 심사의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도 양승동 사장의 국회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양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출석 요구를 두 번이나 무시하는 것은 국회 무시는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 위에 서있는 방송이란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시사기획 창의 경우는 KBS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됐고, 외압의혹에 대해 두 번이나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는데도 나오지 않는 건 거꾸로 뭔가 감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두려운 게 있는 거 아닌가, 청와대 외압 의혹이 진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결산 보고를 예산심의 전에 받기를 원한다"며 "KBS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지는 간사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양승동 사장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저도 KBS가 계속 사장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외압 논란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직결된 일인 만큼 사장이 국회에 나와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음에도 일반 상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 두 분이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서 충실하게 간사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특히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관행상 11월, 12월에 해왔는데 어떻게 날짜를 상정할지 논의하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도 유야무야된 상태인데,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찬동한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과 논의해 간사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그 동안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0~11월에 결산을 해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나쁜 관행이 있었다"며 "이 참에 국회법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밀려있는 법안도 같이 처리하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양승동 사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왔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건이 사장을 불러서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사기획 창은 이미 방송된 것이고, 방송을 막은 게 아니라 재방이 보류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도록 막은 것처럼 얘기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재방은 안됐지만 논란이 되다보니 국민적 관심이 높다.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언제든지 검색이 되고, 조회수도 훨씬 늘었다"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숨기거나 가로막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7월 18일자 KBS 보도. (사진=KBS 보도 캡처)

이날 회의에서는 18일 KBS 보도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BS 9시 뉴스 7월 18일 '숨은 일본제품 찾아낸다…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 제하 보도에서 'NO 안뽑아요' 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횃불 로고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뽑아요'라는 건 일본제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걸 메인뉴스에 내놓고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횃불을 놓고 안뽑아요 하는 건 명백히 총선 개입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양승동 사장 해임까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나 대통령부터 이런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며 "양승동 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들을 생각해서 추진하겠지만, 여당도 가만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KBS리포트는 포털에서 삭제된 상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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