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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논의 또 결론 못내국회 과방위, 논의 1개월 연장…김성수 "합산규제 논의 실익 없다고 제안했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12 13:4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종결하고, 사후규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4월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2소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국회 과방위는 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월과 4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실무협의 과정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2소위에서 유료방송 규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회의 과방위 법안소위 여야는 "미흡하거나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2소위에서도 과방위는 유료방송 규제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과방위는 유료방송 규제 논의 결론을 1개월 후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광온, 이상민, 이종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박대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사후규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연계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통위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 (방통위와) 단일한 안이 나오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며 "관련 법안소위 회의를 1개월 뒤에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저는 과기정통부 안이 수용할만 하다고 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익성, 유료방송 지역석, 다양성, 공정경쟁 문제를 담아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후규제 방안을 어떻게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게 맞다"며 "(합산규제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제가 제안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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