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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12일 법안심사소위 등 의사일정 합의양승동 KBS 사장, 15일 방통위 업무보고 참석…12일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도입 여부 가닥 잡을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08 17:2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7월 일정에 합의했다.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편에 대한 청와대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5일 진행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오후 과방위 여야 3당 간사는 간사회의를 열어 7월 과방위 일정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일 오전 추경안을 논의하는 예결산소위, 12일 오전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15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오후에는 방통위 업무보고, 16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25일 오전에는 2소위, 오후에는 전체회의와 법안공청회 등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청와대의 KBS <시사기획 창> 보도 외압 논란을 두고 과방위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방통위 업무보고에 양승동 KBS 사장이 참석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양 사장에게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논란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8일 KBS는 "프로그램 재방 보류 결정 과정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윤도한 수석이 "KBS에 정정 및 사과방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 불방 결정'에 외압 논란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가 1년이 넘도록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수의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더딘 상태라는 평가다. 과기부가 제대로 된 합의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2일 열릴 2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방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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