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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드디어 디지털성범죄소위 신설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신설…방송소위, 일반방송·상품판매방송으로 분리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7.08 16:3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개편안을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일반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소위와 홈쇼핑 등 상품판매 방송을 담당하는 광고소위로 분리한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심의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신설 ▲업무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분리 등이다.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은 방통심의위의 숙원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26억 4500만 원 증액이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예산 증액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신설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과 디지털성범죄 소위 신설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13억 1천만 원 수준이다. 2020년부터는 매년 17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이 만들어지면 현재 6~7명 수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 개편으로 소위 위원 재구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의정보 유출사건’으로 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로 위원은 광고소위나 디지털성범죄 소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원회 개편은 9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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