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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로 가닥 잡히나?과방위 "합산규제 연장하고 사후규제 논의할 수밖에"…과기정통부-방통위, 협의 난항인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03 15:0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부처가 협의된 규제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지만 지난 6월 13일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진행된 논의 수준은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라는 후문이다. 

▲OBS 뉴스 화면 캡처.

IPTV를 보유하고 있는 SKB,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사전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지난 2015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규제가 일몰된 후 1년이 넘도록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면 합산규제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합산규제를 위한 합산규제가 아닌 법제도 마련을 위한 합산규제가 될 것"이라며 "합산규제 폐지 후 방송시장의 공공성, 공익성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일단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통과시켜 놓고, 사후규제가 합의가 될 시점에 합산규제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사실 합산규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KT만 규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합산규제를 폐지한 후 규제를 더 불리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도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며 "KT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를 더 늘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규제 혁신을 한다면서 전체 대상 사업자에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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