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어제(24일) MBC <100분토론>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미래(5)-정부조직 개편' 편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인허가·심의 규제를 일원화해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대통령 직속이지만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무늬만 합의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교섭단체가 지명한 3명 등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가 되면 정부·여당 몫이 최대 4명이 되어 방송 독립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손석희 교수의 물음에 박형준 의원은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기구 자체의 성격상 대통령이 일정하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 부분은 참여정부 하에서 제시된 안도 마찬가지며 오히려 당시 대통령이 3명 추천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렸다.

박 의원은 "총선 결과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순 없다" "현재 방송위원회도 야당 몫이 2명 밖에 안 된다" "심의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만 해 확실한 대답을 회피했다.

노회찬 "같은 내용, 참여정부안에 대해선 두 마리 토끼 놓쳤다더니"

이날 토론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금 국회에 참여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계류중인데 그 법의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인수위 안과 똑같다"며 "당시엔 한나라당이 '방송의 독립성과 미래산업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놓쳐버렸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이미 17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융합이 필요하고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자는 데 합의가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정부·여당 쪽이 기본적으로 5분의 3가지게 된다. 미국 FCC의 경우 5분의3을 못 넘게 돼 있다"며 "미국을 모델로 했다는 말과 달리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방송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야당은 2명 몫, 여당은 7명 몫인 구조다. 거기에서도 야당 출신 2명이 있었기에 정치적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거 아니냐"며 "그것과 별로 달라진 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로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며 말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