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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지역방송 몫 방송발전기금 부담해야"[토론회] 지역방송 재정지원 방안으로 OTT 공적 책임론 제기돼…김석진 "검토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6.27 20:2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해 OTT가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OTT도 지역 권역 방송사 만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넷플릭스, 푹을 비롯한 OTT가 지역방송이 내는 방송발전기금 일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 제도 개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7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 주최로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로 교수는 “세월이 지나면서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와 OTT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세미나 (사진=미디어스)

이진로 교수는 “OTT는 (지역방송을 송출하면서) 방송권역에 참여한 것이다.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통해 지역방송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납부대상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포함한 모든 OTT”라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OTT에 방발기금을 물리는 안을) 방송 제도 개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자신의 권역에서 방송하면 돈을 내야 하지 않냐”면서 “지역민에 방송을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침투해오는 글로벌 (OTT)업자들이 많다. 문화적 주권의 문제”라면서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하는데 현 방송법으로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현재 김성수 의원이 통합방송법 수정안을 통해 OTT 규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수 KNN 정책부장은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지역방송사의 광고·협찬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면서 “언론재단은 원천적으로 신문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부장은 “언론재단은 10%의 이익을 별다른 역할 없이 가져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언론재단이 가져간다. 성과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운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책실장은 조건 없는 지역방송 재정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운 실장은 “모든 지역방송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보도와 편성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지역방송사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운 실장은 “사장 임면동의제, 보도·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같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도를 갖춘 언론사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울산지부장은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자의 입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원 지부장은 “현재 지역방송 지원 기준은 수상실적·유통실적 등이다. 이런 기준에는 사업자와 정책 입안자의 고민만 있을 뿐”이라면서 “현재 정책에는 수용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지부장은 “시민이 우리에게 ‘지역 지상파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우린 무슨 대답을 해야 하냐”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성은 사업자 중심이다. 단순히 ‘지역 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방송’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원 지부장은 “최근 울산MBC는 유튜브를 통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알렸다”면서 “과연 우리가 지역 내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상민·지역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가 주최했다. 주지혁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한선 호남대 교수·김영수 KNN 정책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대경 동아대 교수, 이진로 영산대 교수, 양병운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책실장, 박병원 MBC본부 울산지부장,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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