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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때문에 UAE 원전 정비 하도급?산자부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이정윤 대표 "MB정부가 원전 수출 효과, 과장 홍보"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6.27 13:4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등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하도급 형태의 한국형 원전 정비계약을 맺었으며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해명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명박 정부의 과장 홍보의 결과”라면서 “원전 수출 자체가 허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조선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 등은 한국의 UAE 원전 정비사업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이 UAE와 5년 기간의 원전 하도급 정비계약을 맺었다고 썼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당초 추청치인 계약 기간 15년·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지 못했으며 이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5일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한국, UAE에 원전 수출하고도 정비는 5년짜리 '하도급 계약' 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15년 계약, 3조 규모’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 일부 언론의 추정치를 다른 언론이 재생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한수원과 발주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하청·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번 계약은 무관하다. 발주자 역시 ‘정비사업 선정의 의사결정은 한국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UAE 원전 수출 보도 중 틀린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이번 계약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부 언론이) 그렇게(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 규모가 축소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전 수출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이 포화가 됐을 때 국가는 수출을 찾아간다. 그런데 수출은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을) 수출한 회사들이 다 망했다”면서 “원전 수출시장은 사업 자체가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 시장 축소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 수출이 대규모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언론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과장을 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정윤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원전 4기를 UAE에 수출했을 때 ‘건설한 다음 벌어들일 돈까지 포함하면 47조 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계약 규모를) 원래부터 키운 거다. 과장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정윤 대표는 “사실 원전 수출 자체가 무지개를 좇는 허황된 것”이라면서 “우선 수요가 별로 없다. 또 UAE 수출의 경우 정부는 ‘2012년까지 열 기를 수출하고 2030년까지 팔십 기를 수출할 거야’라는 중차대한 계획을 세웠다. 장사꾼들이 하는 과장 홍보”라고 했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 수출은 경제 논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보와 안전이 추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랍 국가들이 원전 수입을 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의 테러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강대국을 운영정비에 포함해 다국적 연합국을 구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는 “(정부가)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을 좀 냉철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해서 우리의 무기로 되찾아야 한다”면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다가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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