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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2소위 일정 잡지 못한 이유2소위원장은 한국당, 유료방송 규제 등 과제 산적…민주·바른미래, 한국당 국회 복귀 대비해 일정 배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6.19 16:4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 논의 등 각종 과제 해결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소위)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6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상정하고 25, 26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8일 오후에는 제1법안소위(과학기술소위)가 예정돼 있다.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의결하고 공청회 2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2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2소위 위원장이 김성태 과방위 한국당 간사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1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아 2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들은 과방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2소위에서 다뤄질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과제다. 미디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도 2소위에서 진행돼야 할 과제다.

과방위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향후 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을 감안해 27일 오후, 28일 오전, 7월 1일 일정을 비웠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2소위를 개최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아 2소위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돌아오면 2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일정에 배려를 한 상태"라며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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