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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국회 '무시'·방통위 '패스'과기정통부, 방통위 협의 없이 "16일 제출안이 최종안"…협의 당부한 국회 과방위 '부글부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5.17 19:2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이 최종안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은 없었다. 국회 과방위 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방통위를 패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제출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문건은 최종안으로 확인됐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 안을 반영해서 다음주 초에 제출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16일 제출한 안이 자신들의 최종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과방위는 전제 조건으로 사업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단일안을 도출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방송의 사후 규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와의 단일안 도출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방위는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입법안 마련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는 별도의 안을 만들어 16일 오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에게 보고된 과기정통부 최종안에는 방통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검토의견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방통위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의도적으로 방통위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방통위 중심의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자신들의 유료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방통위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낸 안이 최종안이라고 버틴 것이다. 합산규제 재도입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안을 만들라고 했더니 규제안을 제대로 만들어오지도 않았다"면서 "그게 최종안이라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방통위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의 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의견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과기정통부가 안을 제출하면서 방통위 의견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고의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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