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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KBS-행안부 핫라인 구축방통위 등 관계부처 재난방송 개선 위한 합동대책 마련…지상파 종편 보도PP, 수어재난방송 의무화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14 13:1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행안부와 KBS 간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방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재난방송이 정보는 없이 '그림'만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방송사에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정보 등을 제공토록 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수어재난방송을 의무화하고, 영어자막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 관련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은 지연됐고, 방송사는 산불의 '그림'만을 보여줬을 뿐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 재난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절대적, 상대적 기준에 못미치는 재난 대응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난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에너지·통신 마비, 전염병 피해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도 자연재난과 같이 재난 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요청이 없을 경우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방송사의 재난방송을 점검하는 크로스체크를 실시하게 된다.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재난당국과 방송사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기존 통합뉴스룸 국장에서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주관방송사는 수어·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정부는 '그림'만 송출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 문제점에 대해 재난 진행상황, 대피요령 등 재난 발생 시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관련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KBS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타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기존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의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 활용도 제고 및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 통한 재난방송 시행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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