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12.6 금 19:43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버스 파업 이틀 앞으로, 해법은 요금 인상?"임금보전·인력충원 위한 정부 지원 있어야"…정부 "주52시간제, 버스파업과 연관 없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13 13:4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파업을 결정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준공영제가 시행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결의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떠넘기기가 반복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과 버스파업 간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노선버스 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제 시행과 버스 파업은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다며 결국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버스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살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는 주민 반발 등의 우려로 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스노조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광역시의 경우는 월 30만원 안팎, 도 단위 광역 지자체는 월 60~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버스기사 급여 구조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또 자동차노련은 인력충원 문제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1일 2교대를 위한 추가 인력 1만 5천명 가량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신규채용자는 12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버스업체 노사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0개 지역 중 이번 파업의 쟁점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번 파업으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 차량 대수로는 589대 정도가 멈추게 된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5% 가량에 해당하는 차량 수다. 지자체로부터 운영 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시행 버스노선이라는 점에서 6월 말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외 버스의 임금교섭 만료일이 다가올 때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화 경기자동차노조 노사대책부장은 1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는 요금 인상 대책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준공영제 전면 확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요금인상 만으로는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된다"며 "버스 운영체계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개편되지 않고서는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인건비 등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울, 부산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건 일부 광역버스에 한하고 있다. 경기도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요금 인상과 별개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사실상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인력충원, 임금보전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