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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문 정부 2년 평가, 언론 공약 이행률 0%'문화·예술·체육·언론' 부문, 공약 이행률 2%로 가장 낮아…전체 공약 이행률 13%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10 10:0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 및 평가한 결과, 언론 관련 공약은 완료된 공약이 없었고 진행 중인 공약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의 이름을 붙여 공약을 검증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대표적이다. 이번 공약평가에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을 기준으로 총 887개 공약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문재인미터는 9일 대통령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3%였다고 밝혔다. 문재인미터는 "임기 5년차에 달성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40%가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문재인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미터는 공약 중 '진행중'은 59.1%, '지체'는 19.1% 였으며 파기도 1.8%나 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성평등 17.2%, 노동 16.4%, 정치개혁 1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2%, 외교·통일·국방은 4.1%, 민생·복지는 7.5%로 평균에 못 미쳤다.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정치개혁 33.4%, 노동 32.8%, 문화·예술·체육·언론/외교·통일·국방이 24.5% 순으로 높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문재인미터는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언론 부문 공약은 완료된 공약이 없었다. 문재인미터는 "정부는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진흥,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완료된 공약이 없고 진행 중인 공약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미디어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약은 지체 중인데 반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미디어 산업 성장' 공약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언론 관련 공약에 대한 문재인미터의 평가다. 

201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시청자 참여 형태의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에서는 수신료 인상과 배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공약 관련 방통위는 2017년도 재허가 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행각서 및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재인미터는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재허가 조건이 아니라 중앙방송사로부터의 독립·지역 공동체의 참여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미터는 "방통위가 지역방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인 소유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현실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문재인미터는 19대 대통령 선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을 기준으로 총 887개 공약을 전수조사 및 평가했다.

'지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광역별 미디어센터 건립 위주의 정책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2018년 7개였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올해 1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광역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예산 41억원을 집행됐고, 2019년에도 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미디어센터 건립 위주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립권역 확대, 이용자수 확대 등 단순 정량적 성과목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센터가 자리하는 권역별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서야하며 광역 내 기초형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공약은 ▲전문편성PP·온라인동영상·개인방송 활성화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 확충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 질적 개선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세부약속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문재인미터는 이 중 '전문편성PP·온라인동영상·개인방송 활성화'는 검증이 불가하고,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 질적 개선'은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제작자를 위한 공적 기금 확충'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다. '일정규모 이상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2018년부터 언론진흥기금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유해 광고를 게재하거나 공직선거법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감점이 부여되는 항목을 기준에 신설하기도 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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