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통신이 중심이 된 유료방송 M&A가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인수 합병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와 관련된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M&A를 규율하는 방송통신규제법의 관점, 기준, 심사 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주최와 주관을 맡았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방송통신규제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한광섭 SBS 미디어사업팀장,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