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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 "LGU+의 CJ헬로 인수, '진짜 심사' 이뤄져야"과기부에 의견서 제출 "고용보장·시청자 권익 보호 없어"…CJ헬로 알뜰폰 인수 논란 다시 불거져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08 15:1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와 관련해 언론시민사회는 시청자의 권리와 노동자 고용보장이 없는 '나쁜 인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시청자, 노동자, 지역이 참여하는 '진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153개 언론시민단체는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성을 실현하는 '진짜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나쁜인수 반대한다"는 구호를 본격적으로 외치게 된 시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계획 요약본이 공개되면서다. 지난 달 LG유플러스가 작성하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CJ헬로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 경영계획서 요약문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는 노동자 고용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케이블방송의 발전 등 공공성 실현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153개 언론시민단체는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를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성을 실현하는 '진짜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LG유플러스는 경영계획서 요약문에서 "케이블TV의 고유한 책무인 지역채널 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양방향 특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인터넷 고객을 중심으로 IP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 및 모바일 동등 결합" 등의 안을 내놨다. 또 '협력업체 운영계획'을 명시하여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CJ헬로 인수 이후 IPTV 상품 영업 강화와 함께 기존 하청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동훈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을 외치는데 아직까지 인수합병 과정에서 한 마디, 한 줄도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 당사자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사업 분야는 '특수한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인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와 노동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과기정통부의 '시청자 의견서' 접수 뿐이다. 이 마저도 정부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청자와 노동자의 의견 반영 창구가 '시청자 의견서'로 한정적인 반면,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 제출, 청문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회, 시민사회 비판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에 '일자리'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은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방송통신 인수합병 흐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인 만큼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심사에서 시청자, 일자리, 콘텐츠, 지역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늘리고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의 '진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는 시청자의 권리와 노동자 고용보장이 없는 '나쁜 인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시청자, 노동자, 지역이 참여하는 '진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미디어스)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의 긍정적 검토 신호가 반복해서 나오는 가운데, 2016년 정부가 불허했던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와 2019년 LG유플러스의 인수가 다른 게 무엇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알뜰폰 사업 인수로 이어지면 전체 알뜰폰 영역이 위축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김상조 위원장은 2016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통신3사의 독과점은 90% 가까이 돼 공고하다"면서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까지 인수하면 어떻게 되겠나. 알뜰폰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팀장은 "저가 요금제는 CJ헬로 중심으로 몰아주고, LG유플러스는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를 개편할 것이 뻔하다"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이번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수에서 알뜰폰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8일 경향신문 기고에서 "그동안 CJ헬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요금 인하, 서비스 혁신 등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의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가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라지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아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행기업은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이유 중 하나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들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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