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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외면하면서 민생투쟁? 국민 60%는 한국당에 “돌아가라”[미디어비평]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9.05.08 10:53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제법 긴 시간 공을 들였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독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론에 대해서 68.3%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했다. 

사안별로 차이는 보이지만, 이번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서는 53.8%로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하였고, 부정평가는 36.6%에 그쳤다. 그렇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70.1% 반대 24.4%로, 패스트트랙 긍정평가 53.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여론조사] 선거법 개정 찬반 팽팽…공수처법은 찬성 70%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이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57%, 반대 31.6%로 패스트트랙 긍정평가와 비슷한 여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절하다(38.8%)보다 적절하지 않다(47.2%)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41.7%)보다 반대(43.7%)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았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란도 컸기에 정치적 협상 이전에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 작업을 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언론이 잘못이기도 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항목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맞고 있는 국회 해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중지’를 60.3%가 선택했다. 자유한국장의 주장인 ‘여야4당 패스트트랙 철회’는 그에 절반 정도인 31.8%만이 지지를 했다. 

[여론조사] 국민 60% "한국당 장외투쟁 멈추고 협상해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론”에도 동의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가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번 국회파행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는 본질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의 거친 모습과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좋게 말하자면 방관이었고 정확히는 방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체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170만 명 이후 언론보도가 멈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180만을 넘겼다. 국민청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조작설과 북한개입설로 덮으려고 했으나 이번 MBC 여론조사는 다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심왜곡”과 “갈등조장”이라는 응답을 한 반대 의견도 35.7%로 없지는 않았지만, “국민 청원권 부활”과 “국민의사표명”이라는 긍정 답변이 59.2%로 훨씬 더 많았다.

[여론조사] 국민 60% "한국당 장외투쟁 멈추고 협상해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노린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누구 말대로 심판의 날까지 11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여론에도 장외투쟁만을 고집한다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가출로 법안처리는 여전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처리가 남의 일이 되어버린 입법부의 현실이다. 최근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눈길도 주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임하면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0%,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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