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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패스트트랙 '잘한 일'…'한국당 투쟁 중단' 60%에 달해MBC 정치현안 여론조사… '선거제' 찬반 팽팽,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은 찬성여론 압도적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5.08 10:3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여야4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60%를 기록했다.  

MBC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8%, 부정 평가는 36.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한 일이다'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 27.5%, 대체로 잘못한 일이다' 15.1%, '매우 잘못한 일이다' 21.6%로 조사됐다.

MBC <뉴스데스크> 5월 7일 방송화면 갈무리

패스트트랙 지정과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사태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여야4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60.3%로 집계됐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한국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한국당이 현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3%, 동의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다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각 개별 법안 내용에 대한 여론은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1.7%, '반대한다'는 43.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도 14.5%로 다른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코리아리서치는 "선거제 내용이 복잡한데다, 지역구를 줄이는데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0.1%로 '반대한다'는 응답(24.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응답(31.6%)보다 25.4%p 높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39.8%, '적절하지 않다'가 47.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1.0%,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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