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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나경원 선거관여 의혹, "정보경찰 기능 분산해야"양홍석 변호사 "선거법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5.03 11:2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 치안을 맡겼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소위 위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나서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정보경찰의 기능을 다른 부서에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한겨레신문은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보도를 통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야당 후보 동향 파악·시민단체 사찰·선거 판세 분석·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정치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보경찰이 제공한 정보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낮은 지지율과 종북좌파 이미지에도 불구, 단일화 성공으로 서울시장 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문 발송 등 박 변호사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공세를 강화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야 한다 ▲보수단체·언론을 활용해 박원순 변호사를 지원하는 측근 인사들의 그간 불법 행위를 재조명, 좌파 진영에 대한 경계심을 조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 치안을 맡겼냐”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치 중립 위반 사건을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나서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이 정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여권에 유리한 형태의 정국을 만들기 위한 보조 자료로 보고를 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경찰의 보고내용 중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라는 주문도 있다. 선거법 위반을 수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청와대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한다”면서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기들(보수 진영) 기준으로 짜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경찰의 정치권 정보보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쭉 이어졌고,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고가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정보경찰이 꼭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들은 분산해서 다른 부처에서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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