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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밥그릇 싸움 아니다""검찰과 경찰 스마트하게 구조조정해야"…한국당 삭발투쟁에 "민생법안 산적해 있는데 볼썽사납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5.02 10:0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을 비판한 가운데,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개시권만 가지고 있으며, 수사지휘·종결,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한다. 이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을 보다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한테 수사의 전문성을 맡기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의 불만이 있고 비판을 하는데, 방향은 그렇게(수사권을 조정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경찰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 정보 경찰을 각각 분리해야 한다”면서 “서로 간의 조직과 운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별도의 통제 장치가 엄격하게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삭발을 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장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장은 “나라 형편이 어렵고 소위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다. 법안 심의도 안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처럼) 머리 깎고 할 일이냐”면서 “(패스트트랙은) 공부 안 한 학생한테 일정 시간 지나서 숙제 내라고 시간을 정해 놓은 것뿐이다. (한국당의 삭발 투쟁은) 국민이 보기에 매우 볼썽사납고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한국당이) 빨리 국회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고 협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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