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의 법률안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무소속 합의제 기구가 바람직하며 독임제적 요소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방통위를 만들려는 기본취지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적 진흥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회적 언론의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무소속 합의제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위원장이 방통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지만 위원 관계가 상하 구조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독임제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속 독립기구에서 국가차원의 산업진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산업진흥 일반사안의 경우 방통위 소관사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상관없지만 방송관련 진흥의 경우 방통위에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송독립성 팽개쳐…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방통위설치법은 방송 독립성을 팽개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법안의 내용이 가관"이라며 "행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법안은 방송사 임원 선임 이외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든 업무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아래 두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국무총리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법안 조항과 관련 "차라리 문화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임을 고백하라"며 "방송통신위의 방송영상정책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저의를 버리라"고 충고했다.

한편 방통위 사무조직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방안은 구성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기존 방송위와 정통부의 일부 조직이 통합되는 만큼 각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또한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회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위원 선임방식과 관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추천 몫을 배제하고 국회가 전적으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다수당 대 소수당의 3 대 2 비율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