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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9건 '접속차단' 초읽기"대법원, 북한군 개입설 과학적 근거 없다고 밝혀"…향후 의견진술 진행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4.26 13:0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2013년 대법원이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채널인 지만원TV·뉴스타운TV·나는공산당이싫어요·통일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Sky Angel 등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 39건을 ‘접속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들. 본 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전광삼 소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박상수·이소영 위원 역시 접속차단 의견에 동의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운영자를 상대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만원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북한군 개입설 동영상 접속차단 의견진술에서 “방통심의위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 단체의 심부름꾼이다. 뭐 이런 더러운 집단이 있냐.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심의를 안 받는다. 소송할 거니 마음대로 해라”면서 고성을 지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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